솔과학 출판사 신간 [스토리텔링 범죄학 - Ⅱ 유형 및 대책](정진성 장응혁 노성훈 공저) 안내입니다.

도서명 : [스토리텔링 범죄학 - Ⅱ 유형 및 대책](정진성 장응혁 노성훈 공저)

 

제1권 [스토리텔링 범죄학 - Ⅰ 기초 및 이론]에 이어,

제2권 [스토리텔링 범죄학 - Ⅱ 유형 및 대책] 으로 완성되었다!

 

1권이 기본서의 역할을 하고 2권은 심화서 또는 해설서 즉, 기초, 이론, 유형, 대책 등 모든 범주의 내용을 병렬적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초와 이론에 집중해서 범죄학의 토대를 구축한 다음 구체적인 범죄의 특성과 대책으로 확장해 간다!

 

범죄학의 거장 샘슨 교수가 강조한 ‘맥락적 인과성 파악’을 잘 반영한 책. 이론과 방법론 두

축의 중요성을 잘 반영한 탁월한 교과서이자 수험서!

 

범죄학을 쉽고 깊게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필독서.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산물인 범죄학

을 그러한 맥락 중심으로 풀어낸 접근은 이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

 

깊이와 흥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스토리텔링 범죄학. 범죄학 교과서의 새로운 표준으

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

 

맥락–이론–정책의 순환고리인 ‘범죄학 루프’ 개념과 마치 마주 앉아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듯한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범죄학의 핵심을 흥미롭게 전달!

 

스토리텔링 범죄학!

범죄학은 명확한 학습의 틀을 가지고 범죄학의 역사적 발달과정에 따라 접근한다.

역사적 발달과정에 따라 학습해야 범죄학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해왔으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현재는 왜 어떤 과정을 거쳐 그렇게 영역이 확장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

 

이 책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범죄학 이야기를 역사적 맥락에 따라 풀어 간다.

이때 필자가 제안한 ‘범죄학 루프’ 개념을 내용 전개의 기본 틀로 삼아 범죄학 활동의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독자들이 범죄학을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학습의 범위를 확장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1. 서문 및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제 1장 제 2절에서 범죄학의 연구영역을 설명하면서, 범죄학이 활동하는 기본 영역을 ‘범죄 현상 탐구’, ‘범죄 원인 규명’, ‘범죄 대책 강구’로 구분한다. 범죄 현상은 다시 범죄 ‘개념’과 ‘유형’, ‘발생실태(횡적 현황 & 종적 추세)’로 구분하는바, 범죄 개념과 실태는 ‘일반론(기초)’에 해당하고, 범죄 유형은 ‘유형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범죄 유형을 일반론(기초)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유형론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개별 범죄(예, 살인, 성범죄, 보이스피싱, 화이트칼라범죄 등)를 단순히 정의하고 묘사하는 게 아니라 원인과 대책을 함께 논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두 권으로 구분하여 1권은 범죄학 기초와 이론에 집중하고 2권은 범죄유형과 대책을 다뤘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1권이 기본서의 역할을 하고 2권은 심화서 또는 해설서처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기초, 이론, 유형, 대책 등 모든 범주의 내용을 병렬적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초와 이론에 집중해서 범죄학의 토대를 구축한 다음 구체적인 범죄의 특성과 대책으로 확장해 가는 전략이 더욱 유효해 보인다. 실제 필자가 미국의 대학원 과정에서 경험한 바로는 범죄학 개론 수업은 주로 기초와 이론 편을 다루고 유형 및 대책은 범죄학 심화과정 또는 별도의 과목명을 정하여(예, 여성범죄론, 국제범죄론, 사이버범죄론, 지역사회경찰론, 범죄예방론 등)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독자들도 1권을 먼저 학습해서 범죄학의 기본 토대를 다진 다음 2권에서 현실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기 권한다. 참고로, 범죄학 루프에서 설명했듯, 이론과 대책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1권에서 이론 설명을 하면서 관련 정책도 간단히 언급되는바, 이를 통해 1권과 2권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집필했 다. 참고로 2권의 ‘유형론’과 대책론의 일부(‘사후대응’)에 대한 집필은 필자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니 기대해도 좋다.

둘째, ‘숲과 나무’ 형식을 빌어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고 구체적인 내용은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했다. 사실 범죄학 개론서가 차별성을 갖기는 쉽지 않은 바, 이 책이 추구하는 전략은 기존의 내용들을 어떻게 체계화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흥미를 끌어낼까에 있다.

셋째, ‘공차법’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앞서 예시한 대로 고전주의와 합리적 선택 관점은 범죄를 인간의 합리적 선택으로 간주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등장 당시 정책적으로 의도했던 바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 책은 개론서이자 수험서로써의 목표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참고 노트를 활용하고 있다. 본문 옆 주석, 스토리 박스(보충설명), 요점 정리, 필자 비평 등을 두어 깨알 정리를 했다. 즉, 본문은 쉽게 읽힐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하는 대신, 중요한 내용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경우나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스토리 박스를 만들었다. 각 절의 말미에 본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기억을 상기시키고자 했다. 다른 저술에 기술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항 중 독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자의 주관을 담아 비판해 보았다.

제2권의 구성 및 집필진으로 제1권과 달리 제2권은 유형론과 대책론을 다루는데, 대책론은 다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으로 구분하여 논의된다. 3부 범죄유형론은 경찰대학교 노성훈 교수, 4-1부 사전예방은 순천향대학교 정진성 교수, 4-2부 사후대응은 계명대학교 장응혁 교수가 집필했다. 분야별 특성으로 인해 기술방식이 약간 다르지만 각 부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내용과 체계가 매우 알차다. 또한 상호 의견교환과 교차검증을 통해 국내 범죄학에서 다뤄야 할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다.

 

정진성 교수의 스토리텔링 범죄학은 이론과 방법론의 두 축의 중요성을 잘 반영한 탁월한 교과서이자 수험서이다. 제1부 범죄학의 기초 편에서는 범죄학의 개념과 의의 및 방법론과 발전과정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짚어내고 있고, 제2부 범죄학 이론 편에서는 다양한 이론의 주요 주장을 맥락적으로 파악해내고 있다. 이는 저자가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사회적 사실로서의 범죄현상을 오롯이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대신 그가 자라고 살아온 가정과 교육 그리고 그가 살아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뿐 아니라 그의 삶이 기초하고 있는 사회의 구조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범죄현상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저자의 맥락 강

조는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

이러한 맥락적 인과성의 파악이 범죄학의 주요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잘 반영된 책이 바로 스토리텔링 범죄학이다. 학습의 틀로 범죄학 루프를 제안한 점도 맥락과 연결하여 주목할 만하다. 이론, 가설, 관찰(자료), 경험적 일반화의 4단계로 구성된 과학의 수레바퀴(Wheelofscience)를 확장한 범죄학 루프는 이론과 정책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범죄학의 과학적 발전을 강조한다. 맥락을 고려한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다시 맥락을 파악하듯 끊임없이 순환하는 범죄학 루프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론과 방법론이 왜 중요하게 연계되어 동행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나의 이론이나 조사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범죄학 루프를 통해 수많은 연구들이 축적되면 맥락적 배경과 이론적 설명이 기본적인 뼈대를 갖추고 토실한 살이 붙어 풍성한 스토리를 구성해 내는 이 과정이야말로 앞으로의 범죄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힘인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정진성 교수는 경찰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범죄사건을 접하면서 생생하고 풍부한 현장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순천향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활발한 학회 활동과 수많은 저술 활동을 통해 범죄학과 관련한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전문적인 스토리텔링을 지속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교육적 배경과 지적 관심을 오롯이 반영하여 범죄학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범죄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물론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필독서임을 확신하기에 일독을 권한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박정선 교수)

 

스토리텔링 범죄학은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범죄이론을 저자의 풍부한 연구 및 강의 경험과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듯이 설명함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옆 주석이나 스토리박스를 통해 용어해설이나 추가설명 등을 넣은 부분이라든가, 요점정리나 필자비평을 통해 핵심내용에 대한 흥미와 신중한 접근을 유도한 부분 등 범죄학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공무원 수험생 등 다양한 독자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책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번역서 위주의 범죄학 공부가 일반화되어 온 범죄학계에 최근에 대한범죄학회 학자들의 범죄학이론서와 더불어 정교수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범죄이론을 설명한 본 저서는 범죄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는 필독서일 것이며, 대학에서의 교재로는 물론 공무원시험의 기본서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의갑 교수)

 

범죄학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범죄학의 다양한 논의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하였고, 어떠한 정책적 고려로 이어졌는지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단순암기를 목적으로 한 기존 교과서의 기술방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맥락–이론–정책으로 이어지는 ‘범죄학 루프’를 따라 범죄학의 주요내용을 친절하게 풀어낸다. 깊이와 흥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스토리텔링 범죄학이 범죄학 교과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한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중곤 교수)

 

범죄이론과 정책이 의미하고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범죄학의 핵심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종종 간과되어 왔습니다. 저자는 다년간의 범죄학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가설검증–정책–효과성 검증–맥락의 순환고리인 ‘범죄학 루프’ 개념과 마치 마주 앉아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듯한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범죄학의 핵심을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범죄학자들이 생각하는 범죄학, 과학적 검증을 동력 삼아 계속 진화하는 범죄학을 접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한민경 교수)

 

2. 목차

■ 책 소개 _ 4

 

제3부 범죄유형론

제1장 범죄 유형과 개관

제1절 범죄유형화의 의의 _26

Ⅰ. 범죄유형화의 의미 _26

Ⅱ. 범죄유형화의 필요성 논쟁 _29

Ⅲ. 범죄유형화와 이론의 발달 _30

제2절 범죄유형화의 기준 _33

Ⅰ. 법률적 유형화 _33

Ⅱ. 개인적 유형화 _34

Ⅲ. 사회적 유형화 _38

Ⅳ. 다차원적 유형화 _40

제3절 범죄통계와 범죄유형 _48

Ⅰ. 공식범죄통계와 범죄유형 _48

Ⅱ. 범죄피해통계와 범죄유형 _52

 

제2장 일반범죄 유형

제1절 살인 _57

Ⅰ. 살인의 유형 _57

Ⅱ. 존비속 살인 _58

Ⅲ. 다수 살인 _59

Ⅳ. 무동기 살인 _62

제2절 성폭력 _69

Ⅰ. 개념적 논의 _69

Ⅱ. 강간의 유형 _74

Ⅲ. 디지털 성범죄 _77

 

제3장 특별범죄 유형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 _83

Ⅰ.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_83

Ⅱ.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_85

Ⅲ.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 _86

제2절 사이버 범죄 _97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_97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_99

Ⅲ. 사이버 폭력 _104

 

제4-1부 범죄 대책: 사전예방

제4장 범죄예방의 의의 및 범죄예방모형

제1절 범죄예방의 의의 _112

Ⅰ. 범죄학 이론 및 대책 총정리 _112

Ⅱ. 범죄예방의 개념 및 특성 _116

제2절 범죄예방모형 _124

Ⅰ.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모형: 공중보건모형을 적용한 3단계 분류 _124

Ⅱ. 톤리와 파링턴의 모형: 4종류로 유형화 _127

Ⅲ. 이 책의 범죄예방모형 및 논의 전략 _130

 

제5장 지역사회 범죄예방(1단계)

제1절 사회구조 및 물리구조 개선: 셉테드를 중심으로 _144

Ⅰ. 셉테드의 개념 및 특징 _144

Ⅱ. 셉테드의 5대 전략 _145

Ⅲ. 셉테드의 진화 _148

Ⅳ. 셉테드 적용 사례 _149

Ⅴ. 소결 _156

제2절 비공식적 사회통제 강화 _159

Ⅰ.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개념 _159

Ⅱ.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 _160

Ⅲ.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활동 예시 _163

Ⅳ. 소결 _167

제3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_170

Ⅰ. 등장 배경 _170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징 _173

Ⅲ. 제3자 경찰활동 _190

Ⅳ.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_194

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_200

Ⅵ. 정리 및 평가 _204

 

제6장 상황적 범죄예방(2단계)

제1절 상황적 범죄예방의 의의 및 기본원칙 _221

Ⅰ. 상황적 범죄예방의 의의 _221

Ⅱ. 상황적 범죄예방의 등장 및 이론적 배경 _223

Ⅲ. 범죄기회의 10가지 원칙 _229

제2절 상황적 범죄예방의 진화 및 논란 _232

Ⅰ. 클락의 3가지 방법과 12가지 기술 _233

Ⅱ. 코니시와 클락의 5가지 방법과 25가지 기술 _234

Ⅲ.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논란 _238

 

제7장 발달적 범죄예방(3단계) / 범죄 예측

제1절 발달적 범죄예방 _248

Ⅰ. 발달적 범죄예방의 특징 _249

Ⅱ. 개인에 대한 개입 _250

Ⅲ. 가족에 대한 개입 _251

Ⅳ. 다방면에서의 개입 _253

제2절 범죄 예측과 예측적 경찰활동 _255

Ⅰ. 범죄 예측의 의의 _255

Ⅱ. 범죄사건 예측과 예측적 경찰활동 _259

Ⅲ. 범죄자 예측과 예측적 경찰활동 _263

Ⅳ. 예측적 경찰활동의 한계 _266

제3절 UN 범죄예방 표준 _268

 

제4-2부 범죄 대책: 사후대응

제8장 범죄의 기본적인 처리

제1절 범죄 처리의 기본 _278

Ⅰ. 형벌과 그 정당성 _279

Ⅱ. 형사사법기관과 범죄 처리의 흐름 _280

제2절 우리나라의 형벌 _286

Ⅰ. 총론 _286

Ⅱ. 사형 _288

Ⅲ. 자유형 _293

Ⅳ. 재산형 _295

Ⅴ. 명예형 _297

 

제9장 범죄의 특수한 처리

제1절 보안처분 _301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구분 _301

Ⅱ. 대표적 보안처분 및 형벌과의 관계 _302

제2절 특수한 절차 _306

Ⅰ. 약식절차 _306

Ⅱ. 즉결심판절차 _308

제3절 다이버전 _312

Ⅰ. 경찰의 훈방과 통고처분 _312

Ⅱ.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 _314

Ⅲ.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_316

제4절 범죄화와 비범죄화 _319

Ⅰ. 범죄화와 엄벌화 _319

Ⅱ. 비범죄화 _323

 

제10장 범죄자의 기본적인 처우

제1절 시설 내 처우 _329

Ⅰ. 시설 내 처우의 의의 _329

Ⅱ. 수형자의 처우 _333

Ⅲ. 시설 내 특별한 처우 _338

제2절 사회 내 처우 _341

Ⅰ. 중간처우 _341

Ⅱ. 가석방 등 _343

Ⅲ. 보호관찰 _344

Ⅳ. 사회봉사·수강명령 _348

Ⅴ. 갱생보호 _351

 

제11장 특수한 범죄와 처우

제1절 소년범죄 _356

Ⅰ. 총론 _356

Ⅱ. 범죄소년에 대한 처우 _357

Ⅲ. 보호처분과 그 절차 _358

Ⅳ. 청소년비행 예방과 학교폭력 대응 _362

제2절 성(폭력)범죄 _365

Ⅰ. 총론 _365

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련 제도들 _370

Ⅲ. 전자감독 _374

Ⅳ. 성충동 약물치료 _378

Ⅴ. 각종 센터 _379

Ⅵ. 기타 제도 _380

제3절 가정 내 폭력 등 _382

Ⅰ. 총론 _382

Ⅱ. 가정폭력(재범방지를 위한 조치의 도입) _382

Ⅲ. 아동학대(발견을 위한 다양한 노력) _386

Ⅳ. 스토킹(사전 개입) _388

 

제12장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제1절 총론 _394

Ⅰ. 피해자학의 등장과 범죄피해자의 의의 _394

Ⅱ. 우리나라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연혁 _396

제2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보호(성폭력 관련법을 중심으로) _399

Ⅰ.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_399

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참여인제도 _402

제3절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구제(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_406

Ⅰ.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_406

Ⅱ. 손실복구지원 _408

제4절 회복적 사법 _413

Ⅰ. 총론 _413

Ⅱ.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 관련 제도 _414

 

■ 추천의 글 1 _419

■ 추천의 글 2 _421

■ 서평 _423

■ 색인 _424

■ 저자 소개 _429

 

3. 본문 중에서

I. 범죄유형화의 의미

젠더폭력(gender based violence)은 1993년에 유엔이 발표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다. 젠더(gender)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性)으로서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섹스(sex)와 구별된다.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성 고정관념으로서, 쉽게 말해서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 고정관념에 의해 특정한 행동규범과 역할이 부여되며 성에 근거한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한다. 젠더폭력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기반하여 약자에게 가해지는 유형의 폭력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정의된 여성성과 남성성이 요구하는 규범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폭력피해를 당했다면 젠더폭력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아이가 여자처럼 행동한다고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 젠더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같은 남성들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에서 젠더폭력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다. 2018년 국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말하는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은 생물학적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오직 생물학적 여성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사실 최초로 제안된 법은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젠더폭력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젠더폭력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여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선택된 것이다. 그로 인해 일차적으로 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원래 법안이 추구했던 이념도 퇴색되고 말았다. 젠더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

견,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차별과 불평등이다. 따라서 젠더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정책들이 핵심을 이룬다. 하지만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물학적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취약성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상당수의 여성폭력 예방정책들은 생물학적 여성이 범죄 취약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그들의 신체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pp.26~27 중에서)

 

[스토리박스 <보충설명 V-5>]

스콜닉과 베일리(1988)가 정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을 정리한 다른 사례들 가운데 스콜닉과 베일리(Skolnick & Bayley, 1988)의 정리를 간단히 소개한다.

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활동이다.

범죄예방에 대한 책임은 경찰과 지역사회 모두에 있다. 따라서 경찰은 지역사회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 일환으로 경찰은 주민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지역사회 문제에 책임을 갖는 여러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결국 지역사회의 자정능력인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촉매자(catalyst) 또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최종목표는 범죄자 검거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확보에 있다.

② 경찰의 순찰은 주민에 대한 제반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순찰차 속에서 시민과 격리된 채로 지역을 관찰하는 것은 통제 위주의 접근으로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 일선 경찰관들을 제반 행정업무로부터 해방시켜 관할지역(담당구역) 내의 예방순찰과 주민 관심사 청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순찰이나 도보순찰을 강화하여 주민과의 대면접촉을 늘려야 한다. 또한 자전거나 도보순찰 과정에서 사업장·가정을 방문하여 취약점을 점검하고 지역 내의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의견 청취와 정책홍보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중시한다.

전통적 경찰활동에서는 범죄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어린이, 노약자, 빈곤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라는 다양한 역할을 부여한다. 따라서 지역경찰은 그에 따른 합당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자신의 책임 하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pp.182~183 중에서)

 

Ⅰ. 범죄화와 엄벌화

1. 범죄화

지금까지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새로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범죄화의 배경에는 ① 처벌해야 할 새로운 사건의 발생, ② 기존의 특정행위나 사건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변화 등이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규정 도입이 최근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과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강간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강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가 판례로 조금씩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직계존속에 의한 강간도 과거에는 강간이 친고죄였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후 강간죄 자체를 비친고죄화하였다.

성폭력처벌법의 불법촬영죄는 수차례의 범죄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1998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후 2006년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였고 2018년에는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반포 등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성폭력처벌법은 이른바 딥페이크 포르노를 허위영상물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조하거나 반포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규정 도입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범죄화이다.

국제화에 따른 범죄화도 있는데 인신매매죄 신설이 대표적인 예로 2013년 형법에 인신매매죄가 신설되었는데 제정 이유로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pp.319~320 중에서)

 

4. 저자 소개

정진성

•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대학원 범죄학과 졸업(범죄학 석사)

• 미국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형사정책학과 졸업(형사정책학 박사)

• 경찰대학 교수요원

• 경비지도사 시험출제위원

• 현재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경찰연구학회 이사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 저서

• 폴리스트랜드 2020(공저, 박영사, 2020)

• 범죄학(공역, 그린, 2015)

• 형사사법 연구방법론(공역, 그린, 2013)

• 범죄예방론(공저, 경찰대학, 2009)

■ 논문

• 약한 자기통제력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형사정책연구, 2021) 외 다수

 

장응혁

•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졸업(형사법 석사)

• 고려대학 법학과 졸업(형법 박사)

• 경찰청 혁신기획단 연구관

• 경찰대학 교수요원

•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일본 도쿄대학 비상근강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이사

■ 저서

• 性犯罪規定の比較法研究(공저, 成文堂, 2020)

• 일본의 형사정책 Ⅰ·Ⅱ(공역, 박영사, 2020)

• 젠더폭력의 이해와 대응(공저, 박영사, 2018)

• 소년법(공역, 박영사, 2016)

• 사회안전과 법(공역, 경찰대학출판부, 2016)

• 비교경찰론(공저, 박영사, 2014)

■ 논문

•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경찰법연구, 2010) 외 다수

 

노성훈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대학원 범죄학과 졸업(범죄학 석사)

• 미국 샘휴스톤주립대 대학원 형사정책학과 졸업(형사정책학 박사)

• 미국 애팔래치안주립대 형사정책학과 교수

• 경위공채시험 출제위원(범죄학)

• 현재 경찰대학교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편집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 저서

• 사이코패스의 저편(텍스트CUBE, 2022)

• 범죄학개론(공저, 박영사, 2022)

• 노성훈 교수의 경찰학(푸블리우스, 2020)

• 폴리스트랜드 2020(공저, 박영사, 2020)

• 한국사회문제(공저, KNOU Press, 2017)

• 회복적 경찰활동(공역, 경찰대학출판부, 2016)

■ 논문

• 범죄학 및 경찰학 분야 국내외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