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과학 출판사 신간 도서 : [스토리텔링 범죄학 Ⅱ - 유형 및 대책 (개정판)] (정진성 장응혁 노성훈 공저) 안내입니다.

도서명 : [스토리텔링 범죄학 Ⅱ - 유형 및 대책 (개정판)] (정진성 장응혁 노성훈 공저)

 

[책소개]

 

[개정판] 『스토리텔링 범죄학 Ⅱ - 유형 및 대책』 3년 만에 새롭게 출간되다!

범죄학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스토리텔링 시리즈 ②

 

이 책은 경위 공채, 해경 간부, 경행 경채 등 경찰관 채용시험과 경비지도사 등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많이 참고되는 교재 중 하나이다!

 

특히 정책 변화가 많은 <4-2부 사후대응>에서 개정의 폭이 컸고, 저자 나름의 독자적인 모델을 제시했던 <4-1부 사전예방>에서 표현과 문장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일부 기출문제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 초판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

 

범죄학의 거장 샘슨 교수가 강조한 ‘맥락적 인과성 파악’을 잘 반영한 책. 이론과 방법론 두 축의 중요성을 잘 반영한 탁월한 교과서이자 수험서.

- 경찰대학교 박정선 교수

 

범죄학을 쉽고 깊게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필독서.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산물인 범죄학을 그러한 맥락 중심으로 풀어낸 접근은 이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

- 경기대학교 황의갑 교수

 

깊이와 흥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스토리텔링 범죄학. 범죄학 교과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

- 계명대학교 김중곤 교수

 

맥락-이론-정책의 순환고리인 ‘범죄학 루프’ 개념과 마치 마주 앉아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듯한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범죄학의 핵심을 흥미롭게 전달.

-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

1. 서문 및 서평

 

범죄학 리터러시

범죄학 전공자들은 대개 ‘범죄는 사회현상이다’라고 소개받은 후 곧바로 고전주의, 실증주의, 사회구조, 사회화, 비판주의 등으로 이어지는 이론적 설명에 노출된다. 그러다 보면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론 학습에만 경도되어 정작 묻지마범죄나 혐오범죄, MZ조폭, 로맨스스캠 등 대중이 관심 있어 하고 범죄학이 설명해야 하는 사건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개념과 이론들이 연관되지 않거나 쓸모없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적용하지 못해 안타까운데, 그 주된 이유는 인지학습의 순서가 다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적용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상을 먼저 경험하고, 이어서 학습을 통해 그 실체를 탐구한 다음, 대응책을 알아보고, 여력이 되면 철학적 질문으로 들어가 본질을 따져본다. 그런데 강의실에서는 복잡·다양한 ‘구체적인 현상’을 범죄라는 한 단어로 함축한 ‘추상적인 상태’에서 원인(i.e., 실체) 이론으로만 설명하다 보니 막상 구체적인 현상을 접하게 되면 그에 맞는 적절한 이론을 콕 집어 말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강의실에서는 마치 하나의 이론으로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이론이 필요한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많은 전공자들이 처한 교실 환경에서는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인지학습 과정과 달리 구체적인 사건(현상)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아울러 이론을 현상에 적용해 보는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게 배운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에 필자는 독자들의 “범죄학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스토리텔링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바, 본 개정판(시리즈 ①과 ②)에 이은 다음 저술은 가칭 “범죄와 사회”(시리즈 ③)라는 제목하에 구체적인 현상을 먼저 탐구한 다음 실체와 본질에 다가가는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학습의 난이도로만 따지면 본 개정판이 훨씬 어렵지만, 현실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 저술이 더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범죄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저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므로 결국 양자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하겠다. 일면 본 개정판은 학술서로서 전공의 특색이 강하고 다음 저술은 교양의 특색이 강한바, 범죄학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는 전공과 교양이 적절히 융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무쪼록 독자들은 여기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본 개정판을 학습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개념과 이론을 부단히 적용해보기 바란다. 학술서는 현상, 원인, 대책으로 구성되고, 교양서는 현상, 실체, 본질로 구성되는바, 본 스토리텔링 시리즈가 대한민국 독자들의 범죄학 리터러시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희망한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박정선 교수

범죄학의 거장 샘슨(2012) 교수는 이미 십여년 전에 시카고에 대한 저서인 「위대한 미국의 도시(Great American City)」에서 과거 지역사회연구의 관심이 지리와 문화라는 한정된 정보에 국한되었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맥락(context)의 이해를 통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샘슨은 맥락의 주요 원리를 설명하며 범죄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인에 국한된 관심을 근린과 지역으로 확장해야 하고 나아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관통하여 만들어지는 고도의 질서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적 인과성의 파악이 범죄학의 주요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잘 반영된 책이 바로 스토리텔링 범죄학이다.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의갑 교수

스토리텔링 범죄학은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범죄이론을 저자의 풍부한 연구 및 강의 경험과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듯이 설명함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옆 주석이나 스토리박스를 통해 용어해설이나 추가설명 등을 넣은 부분이라든가, 요점정리나 필자비평을 통해 핵심내용에 대한 흥미와 신중한 접근을 유도한 부분 등 범죄학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공무원 수험생 등 다양한 독자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책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중곤 교수

범죄학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범죄학의 다양한 논의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하였고, 어떠한 정책적 고려로 이어졌는지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단순암기를 목적으로 한 기존 교과서의 기술방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맥락-이론-정책으로 이어지는 ‘범죄학 루프’를 따라 범죄학의 주요내용을 친절하게 풀어낸다. 깊이와 흥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스토리텔링 범죄학이 범죄학 교과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한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한민경 교수

범죄이론과 정책이 의미하고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범죄학의 핵심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종종 간과되어왔습니다. 저자는 다년간의 범죄학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가설검증-정책-효과성검증-맥락의 순환고리인 ‘범죄학 루프’ 개념과 마치 마주 앉아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듯한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범죄학의 핵심을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범죄학자들이 생각하는 범죄학, 과학적 검증을 동력 삼아 계속 진화하는 범죄학을 접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2. 목차

■ 책 소개 _ 5

 

제3부 범죄유형론

 

제1장 범죄유형화 개관

제1절 범죄유형화의 의의 _16

Ⅰ. 범죄유형화의 의미 _16

Ⅱ. 범죄유형화의 필요성 논쟁 _19

Ⅲ. 범죄유형화와 이론의 발달 _20

 

제2절 범죄유형화의 기준 _23

Ⅰ. 법률적 유형화 _23

Ⅱ. 개인적 유형화 _24

Ⅲ. 사회적 유형화 _28

Ⅳ. 다차원적 유형화 _30

 

제3절 범죄통계와 범죄유형 _38

Ⅰ. 공식범죄통계와 범죄유형 _38

Ⅱ. 범죄피해통계와 범죄유형 _42

 

제2장 일반범죄 유형

제1절 살인 _47

Ⅰ. 살인의 유형 _47

Ⅱ. 존비속 살인 _48

Ⅲ. 다수 살인 _49

Ⅳ. 무동기 살인 _52

 

제2절 성폭력 _59

Ⅰ. 개념적 논의 _59

Ⅱ. 강간의 유형 _64

Ⅲ. 디지털 성범죄 _67

 

제3장 특별범죄 유형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 _73

Ⅰ.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_73

Ⅱ.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_75

Ⅲ.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 _76

 

제2절 사이버 범죄 _87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_87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_89

Ⅲ. 사이버 폭력 _94

 

제4-1부 범죄 대책: 사전예방

 

제4장 범죄예방의 의의 및 범죄예방모형

제1절 범죄예방의 의의 _102

Ⅰ. 범죄학 이론 및 대책 총정리 _102

Ⅱ. 범죄예방의 개념 및 특성 _106

제2절 범죄예방모형 _114

Ⅰ.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모형: 공중보건모형을 적용한 3단계 분류 _114

Ⅱ. 톤리와 파링턴의 모형: 4종류로 유형화 _117

Ⅲ. 이 책의 범죄예방모형 및 논의 전략 _120

 

제5장 지역사회 범죄예방

(1단계)

제1절 사회구조 및 물리구조 개선: 셉테드를 중심으로 _134

Ⅰ. 셉테드의 개념 및 특징 _134

Ⅱ. 셉테드의 5대 전략 _135

Ⅲ. 셉테드의 진화 _138

Ⅳ. 셉테드 적용 사례 _139

Ⅴ. 소결 _146

 

제2절 비공식적 사회통제 강화 _149

Ⅰ.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개념 _149

Ⅱ.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 _150

Ⅲ.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활동 예시 _153

Ⅳ. 소결 _157

 

제3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_160

Ⅰ. 등장 배경 _160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징 _163

Ⅲ. 제3자 경찰활동 _180

Ⅳ.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_184

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_190

Ⅵ. 정리 및 평가 _194

 

제6장 상황적 범죄예방

(2단계)

제1절 상황적 범죄예방의 의의 및 기본원칙 _211

Ⅰ. 상황적 범죄예방의 의의 _211

Ⅱ. 상황적 범죄예방의 등장 및 이론적 배경 _213

Ⅲ. 범죄기회의 10가지 원칙 _219

 

제2절 상황적 범죄예방의 진화 및 논란 _222

Ⅰ. 클락의 3가지 방법과 12가지 기술 _223

Ⅱ. 코니시와 클락의 5가지 방법과 25가지 기술 _224

Ⅲ.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논란 _228

 

제7장 발달적 범죄예방

(3단계) / 범죄 예측

제1절 발달적 범죄예방 _238

Ⅰ. 발달적 범죄예방의 특징 _239

Ⅱ. 개인에 대한 개입 _240

Ⅲ. 가족에 대한 개입 _241

Ⅳ. 다방면에서의 개입 _243

 

제2절 범죄 예측과 예측적 경찰활동 _245

Ⅰ. 범죄 예측의 의의 _245

Ⅱ. 범죄사건 예측과 예측적 경찰활동 _249

Ⅲ. 범죄자 예측과 예측적 경찰활동 _253

Ⅳ. 예측적 경찰활동의 한계 _256

 

제3절 UN 범죄예방 표준 _258

 

제4-2부 범죄 대책: 사후대응

 

제8장 범죄의 기본적인 처리

제1절 범죄 처리의 기본 _268

Ⅰ. 형벌과 그 정당성 _269

Ⅱ. 형사사법기관과 범죄 처리의 흐름 _270

 

제2절 우리나라의 형벌 _276

Ⅰ. 총론 _276

Ⅱ. 사형 _278

Ⅲ. 자유형 _282

Ⅳ. 재산형 _285

Ⅴ. 명예형 _287

 

제9장 범죄의 특수한 처리

제1절 보안처분 _291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구분 _291

Ⅱ. 대표적 보안처분 및 형벌과의 관계 _292

 

제2절 특수한 절차 _295

Ⅰ. 약식절차 _295

Ⅱ. 즉결심판절차 _297

 

제3절 다이버전 _300

Ⅰ. 경찰의 훈방과 통고처분 _300

Ⅱ.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 _302

Ⅲ.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_304

 

제4절 범죄화와 비범죄화 _307

Ⅰ. 범죄화와 엄벌화 _307

Ⅱ. 비범죄화 _310

 

제10장 범죄자의 기본적인 처우

제1절 시설 내 처우 _317

Ⅰ. 시설 내 처우의 의의 _317

Ⅱ. 수형자의 처우 _321

Ⅲ. 시설 내 특별한 처우 _326

 

제2절 사회 내 처우 _329

Ⅰ. 중간처우 _329

Ⅱ. 가석방 등 _331

Ⅲ. 보호관찰 _332

Ⅳ. 사회봉사·수강명령 _336

Ⅴ. 갱생보호 _339

 

제11장 특수한 범죄와 처우

제1절 소년범죄 _344

Ⅰ. 총론 _344

Ⅱ. 범죄소년에 대한 처우 _345

Ⅲ. 보호처분과 그 절차 _347

Ⅳ. 청소년비행 예방과 학교폭력 대응 _351

 

제2절 성(폭력)범죄 _353

Ⅰ. 총론 _353

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련 제도들 _358

Ⅲ. 전자감독 _363

Ⅳ. 성충동 약물치료 _365

Ⅴ. 각종 센터 _367

Ⅵ. 기타 제도 _368

 

제3절 가정 내 폭력 등 _370

Ⅰ. 총론 _370

Ⅱ. 가정폭력(재범방지를 위한 조치의 도입) _370

Ⅲ. 아동학대(발견을 위한 다양한 노력) _373

Ⅳ. 스토킹(사전 개입) _376

 

제12장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제1절 총론 _380

Ⅰ. 피해자학의 등장과 범죄피해자의 의의 _380

Ⅱ. 우리나라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연혁 _382

 

제2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보호(성폭력 관련법을 중심으로) _385

Ⅰ.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_385

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참여인제도 _387

 

제3절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구제(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_390

Ⅰ.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_390

Ⅱ. 손실복구지원 _392

 

제4절 회복적 사법 _395

Ⅰ. 총론 _395

Ⅱ.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 관련 제도 _396

 

■ 추천의 글 1 _401

■ 추천의 글 2 _403

■ 서평 _405

■ 색인 _406

■ 저자 소개 _411

 

3. 본문 중에서

I. 범죄유형화의 의미

젠더폭력(gender based violence)은 1993년에 유엔이 발표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다. 젠더(gender)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性)으로서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섹스(sex)와 구별된다.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성 고정관념으로서, 쉽게 말해서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 고정관념에 의해 특정한 행동규범과 역할이 부여되며 성에 근거한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한다. 젠더폭력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기반하여 약자에게 가해지는 유형의 폭력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정의된 여성성과 남성성이 요구하는 규범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폭력피해를 당했다면 젠더폭력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아이가 여자처럼 행동한다고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 젠더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같은 남성들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마찬가지다.

(p.16 중에서)

20세기 말 이후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진화

범죄예방을 학습할 때 항상 위 세 가지 개념을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된다. 이 책은 위 개념들이 현대 범죄학과 범죄예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현실과 그로 인한 개인주의화(개별화)’, ‘시민(인권)의식의 향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초연결과 초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이 중요한 사회문화적 맥락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맥락적 흐름을 잘 이해하면 범죄예방도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1980년대 이전의 3대 관점을 이해하는 데만 사회문화적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의 범죄학 이론과 대응을 이해하는 데도 맥락과 진화 과정에 대한 학습이 필수임을 명심하자.

(p.126 중에서)

 

셉테드와 상황적 범죄예방의 진화 및 통합

현대범죄학 이론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설명력 강화를 위한 진화와 통합이다. 이 책은 범죄예방도 전반적으로 진화와 통합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해온 것으로 평가한다. 앞에서 예로 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진화된 형태로서 상황적 예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진화와 통합의 사례는 셉테드와 상황적 범죄예방이다.

이 책에서는 기존의 예방모형들을 참고하여 양자를 따로 논의하지만 사실 두 접근은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예컨대, 범죄예방에서 가장 흔히 거론되는 방범용 CCTV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방범용 CCTV의 이론적 근거는 셉테드의 ‘자연적 감시’ 개념과 일상활동이론의 ‘힘있는 보호자’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두 이론은 각자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CCTV가 수행하는 자연적 감시는 좀 더 구체적인 ‘기계적 감시’로 규정되었고(<그림 V-2> 확인), 힘있는 보호자의 역할은 좀 더 구체적인 ‘장소 관리자’의 역할로 규정되었다(제1권 <그림 IV-2> 참고).

이것은 방범용 CCTV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상황적 범죄예방에 모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실무에서는 굳이 어떤 이론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어떤 접근법에 해당하는지 따질 이유가 없다. CCTV는 심지어 범죄자를 체포하고 수사하는 핵심 단서로 사용되기도 하는바, 결국 범죄예방 기법(i.e., 방범용 CCTV)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 예방으로도 상황적 예방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또 다른 예로서 방범창은 영국의 SBD(범죄예방환경설계) 인증의 대상으로서 접근통제를 대표하는 셉테드 기법인 동시에 범죄대상물 강화를 대표하는 상황적 기법이기도 하다.

(p.212 중에서)

 

스토리박스 <보충설명 VIII-4>

미국의 사형 기준: 미국 수정헌법 8조의 기준인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사형에 대해서는 다른 형벌과 달리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 형벌의 체계균형성뿐만 아니라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및 비인간적 형벌 금지’가 위헌의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8조와 완전히 대응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심신장애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는 등 사형을 제한해 오고 있다.

(p.279 중에서)

 

Ⅱ. 가석방 등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촉진하기 위해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여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수용된 수형자는 가석방이 되지만, 피보호감호자는 가출소, 피치료감호자는 가종료가 된다.

19세기에 영국이 유형지인 호주에서 선행의 경우에 조건부로 석방하던 제도가 가석방의 기원이며 우리나라도 수형자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경우로 재범가능성이 낮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석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가석방의 성격 관련 가석방이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떤 수형자가 형법 72조 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행형당국에 대하여 가석방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형당국이 가석방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형자는 동조에 근거한 행형당국의 가석방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형기만료 전 석방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라고 하였다.

(p.331 중에서)

 

Ⅳ. 스토킹(사전 개입)

 

1.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분 및 대응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한 후 스토킹범죄는 처벌하지만 스토킹행위는 각종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즉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이 직권이나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긴급응급조치(4조)를 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9조)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과 유사하지만 조치의 시작이 되는 스토킹행위는 명백하게 범죄가 아니다. 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범죄로써 처벌이 가능하다.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추가하였다.

(p.376 중에서)

 

1. 회복적 사법과 유형

회복적 사법은 기존의 응보적 사법을 대신 또는 보완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범죄자에 의한 보상, 지역사회 내에서의 양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범죄로 발생한 손해를 복구하고 나아가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미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회복적 사법에 참가하는 주체와 그 상호관계에 따라 조정모델, 회합모델, 서클모델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누가 참여하는지가 큰 차이로 중재자 외에도 가족과 친구 등의 지지자는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회복적 사법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도 제3자의 참여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조정모델에서는 일정한 훈련을 받은 중립적인 제3자가 조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p.395 중에서)

 

4. 저자 소개

저자 : 정진성, 장응혁, 노성훈

 

저자 정진성 

 

•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대학원 범죄학과 졸업(범죄학 석사)

• 미국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형사정책학과 졸업(형사정책학 박사)

• 경찰대학 교수요원

• 경비지도사 시험출제위원

• 현재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한범죄학회 이사, 한국경찰연구학회 이사

경찰학연구 편집위원,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 저서

• 폴리스트랜드 2020(공저, 박영사, 2020)

• 범죄학(공역, 그린, 2015)

• 형사사법 연구방법론(공역, 그린, 2013)

• 범죄예방론(공저, 경찰대학, 2009)

 

■ 논문

• 약한 자기통제력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형사정책연구, 2021) 외 다수

 

저자 장응혁

•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졸업(형사법 석사)

• 고려대학 법학과 졸업(형법 박사)

• 경찰청 혁신기획단 연구관

• 경찰대학 교수요원

•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일본 도쿄대학 비상근강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이사

 

■ 저서

• 性犯罪規定の比較法研究(공저, 成文堂, 2020)

• 일본의 형사정책 Ⅰ·Ⅱ(공역, 박영사, 2020)

• 젠더폭력의 이해와 대응(공저, 박영사, 2018)

• 소년법(공역, 박영사, 2016)

• 사회안전과 법(공역, 경찰대학출판부, 2016)

• 비교경찰론(공저, 박영사, 2014)

 

■ 논문

•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경찰법연구, 2010) 외 다수

 

저자 노성훈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대학원 범죄학과 졸업(범죄학 석사)

• 미국 샘휴스톤주립대 대학원 형사정책학과 졸업(형사정책학 박사)

• 미국 애팔래치안주립대 형사정책학과 교수

• 경위공채시험 출제위원(범죄학)

• 현재 경찰대학교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편집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 저서

• 사이코패스의 저편(텍스트CUBE, 2022)

• 범죄학개론(공저, 박영사, 2022)

• 노성훈 교수의 경찰학(푸블리우스, 2020)

• 폴리스트랜드 2020(공저, 박영사, 2020)

• 한국사회문제(공저, KNOU Press, 2017)

• 회복적 경찰활동(공역, 경찰대학출판부, 2016)

 

■ 논문

• 범죄학 및 경찰학 분야 국내외 논문 다수